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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돈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 및 판결 이후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전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두시면 됩니다.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문자내역이나 대화 녹음, 대여금을 이체한 거래내역, 갚으라고 요구한 내역과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답변한 내용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면 되는데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므로 차용증과 대여금의 이체내역정도만 확보해두셔도 무방합니다.2. 단순한 금전 대여사실은 증거가 명백하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특별하게 법리 다툼이나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서직접 진행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4.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판결확정시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되고상대방에게 자력이 생겼을때 언제든지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고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는 등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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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의견서 제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으신 서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책정된 소송비용에서잘못 계산된 내용이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이의할 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그렇게 되면 받으신 내용대로 확정이 될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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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규정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지칭합니다.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의사결정방법 등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정해놓은 규칙을 의미합니다.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규정은 법률이나 규칙 등의 개개의 조항들을 의미합니다.그래서 법률규정, 정관규정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사용되기도 합니다.
법률 / 금융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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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한테빌린돈안갚았는데소송건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인관계에서 금전 대여를 했다가 헤어진 이후에 대여금 청구소송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상대방이 안갚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증여라고 주장을 하거나 채무면제를 주장할수는 있겠지만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 지급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그리고 20만원씩 두번 정도 변제한 내역은 채무면제 주장이나증여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불리한 사실입니다.
법률 / 민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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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상속하게 될때 몇촌까지 빚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법정 상속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가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촌까지 상속인 자격이 넘어갈수 있습니다.그래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채무까지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래서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 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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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을 엄마 성, 아빠 성으로 각 각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 상으로는 부모가 혼인신고 할때 엄마쪽 성을 따를것으로 정하면자녀들의 성은 엄마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 자녀를 따로따로 성을 다르게 하는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부모가 협의에 의해서 자녀의 성을 정할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논의 중이며 자녀의 출생신고시에 자유롭게 성을 정할수 있게 개정이 될지 여부는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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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녹화및 유도신문등 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의자신문시 영상녹화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진행하며피의자가 요구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녹화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부지침상 최근에는 조사를 시작할때 영상녹화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원할경우 영상녹화를 하고있습니다.2. 3.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이의나 수정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이를 수사관이 묵살하였다면 이에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합니다.작성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문제제기를 하시고추후 다시 조사받게될 경우에도 이전 조사시에 있었던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조서에 남겨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물론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법원 재판단계에서 내용부인을 하면판사가 그 내용을 확인할수 없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없긴 합니다.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검찰에서도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반드시 문제제기를 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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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의하여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으면 그 내용대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특약을 추가할수 없으며특약 추가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거나 별도의 취소,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특약의 추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계약의 진행, 파기 여부는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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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파기 하자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계약 당시에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약금 액수가 특정이 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하며 계약금 액수가 별도로특정되지 않았다면 10%를 계약금으로 임의로 책정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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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는 서로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습니다.이는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구두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는경우는 있지만, 상대방이 녹취까지 해 둔 상황이라면 일단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 재산분할로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한가지 살펴볼 부분은, 그와같은 구두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입니다.대법원은 이혼이 이루어지기 한달전에 작성된 재산분할포기 각서는 재산분할의 사전포기 약정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즉,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이혼이 이루어져야 발생하는 권리인데이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발생이전에포기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아마도 그 각서의 내용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정도로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이었다면법원에서도 그 각서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겠지만, 일방이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않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는 점때문에그 합의의 효력을 쉽게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로 보이므로그 합의의 효력은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니녹취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혼의 시점이 언제인지,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이어느정도 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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