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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가족의 채무를가족이라는 이유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다만, 가족이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채무 부담의 주체가 될수는 있습니다.물론 여기에서 본인 명의를 사용한 것이 어떤 경위에서 사용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아무런 대리권한 없이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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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자관계에서는 어떤경우에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모자 관계는 직계혈족이 아니고 법률상 인척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입양을 하였다면 이는 친자관계와 동일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며기존의 계모의 친자들이 있다면 그 친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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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이후 추가내용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정리하여의견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판사님과 별도의 면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판사님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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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이 상속유언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상속에 관한 유언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형식에 따라 이루어져야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평소에 그렇게 말했다는 정도로는 유언으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럴경우 결국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공동상속인간에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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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랫동안 고민하여 어쩔 수 없이 이 곳에서라도 법률자문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인관계일때 금전을 주고 받다가 헤어진 후에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나중에 갚겠다는 말이나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충분히 반환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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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참고인자격으로 소환된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의 경우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수 있습니다.목격자인 경우, 공범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순한 제3자로서관련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참고인의 경우 조사를 위해서 강제로 소환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참고인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에 요청하여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되는 불출석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피의자로 소환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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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도 친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 미성년인 부모가 친권자가 될수 있는지 질문하신것 같습니다.먼저, 미성년자라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성년으로 보게됩니다.따라서 미성년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성년자와 동일하므로그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가 될수 있습니다.그러나 미성년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그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인 부모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즉, 미성년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가진 경우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친권자인 조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이때 미성년인 부모를 갈음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미성년인 부모의 친권자만 친권을 행사할수 있고 미성년인 부모는 친권을행사할수 없습니다.따라서 미성년인 부모의 친권자의 의견대로 친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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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고싶은데. 꼭 합의이혼이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거한지 20년이 지났으면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수 있어서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당사자 본인의 출석없이도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재판부에 따라서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이는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자녀 양육권이 문제되는 등으로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이며 위와같이 별거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상태이면자녀 양육권이 문제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도 단순할 것으로 보여서당사자의 출석없이도 재판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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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통해 증여받은 것을 다른 형제가 유산 배분 요청하는 경우 배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증여된 것이어서생전증여가 유효하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수있어서 생전증여받은 재산 만큼은 이미상속받은것으로 보아 그 만큼은 상속을 받을수 없게 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다른 형제분들이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법률적으로는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추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 정도는 유류분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증여받은 재산과전체 상속재산 등을 계산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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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기간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이 문제되는데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부담하게 됩니다.이혼시 판결문에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판결을 합니다.성년이된 자녀에 대해서 대학등록금 등을 부담하는 것은 부모가 협의에 의해서지급할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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