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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차 계약금만 내고도 계약이 성립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되며 해약금이나위약금의 성격이 있을수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해야계약이 성립되는것은 아닙니다.계약서에 싸인하셨으면 이미 계약은 성립된것입니다.중도금대출 여부가 계약서 상에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거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계약취소가가능할수는 있는데 정확한것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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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고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무죄판결이 나면 성공보수를 꼭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피의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최근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다만 약정의 형식이 성공보수약정 형식이 아닌 경우가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수임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법률 / 형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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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는 이중과세이며 잘못된 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문제제기하는 경우도 많고실제로 상속세가 없는 국가들도 많습니다.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인데상속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리들이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의 입법이위헌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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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발생하는 것이고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할수있습니다.피상속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도않으며 상속포기를 미리할수도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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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헌법을 위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7조 2항에서는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수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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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다 사망 하게 될 경우 상속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촌이내의 혈족까지는 상속인이 될수 있어서배우자나 다른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동생분이 상속인이 될수도 있습니다.상속인이 되면 재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관계가 상속될수 있어서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자체를 받지 않거나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제한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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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가정에서 부부중 하나가 사망했을경우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혼의 경우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상 배우자에해당하므로 재혼한 남편이 사망한 경우재혼한 배우자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자녀분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을 받는데자녀들보다 50퍼센트를 더 받게 됩니다.만약 자녀가 두명이면 법정상속분은배우자 3/7, 자녀들 2/7씩 받는 형식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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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줘서 나쁘게쓰여 제가 돈을 인출한걸로 되어 도움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 알선 등을 미끼로 통장을 확보하여 다른 보이스피싱범행에 계좌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처벌이 되는데 예전에는 기소유예정도로 끝났지만요즘은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방조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처벌된다면 보통 벌금 3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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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혹은 장손의 법적인 승계 원칙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호주제도가 있어서 장남이 호주를 상속받았고상속분에 있어서도 장남이 큰 비율로 상속을 받기도했었지만 법률의 개정으로 호주제도는 폐지되었고상속분도 모든 자녀들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장자나 장손의 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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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관하여 알고싶고 최장기간이 몆년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장기간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안정화, 증거보전의 어려움, 수사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형사정책적 이유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현재 공소시효의 최장기는 25년이며, 살인 등일부 중대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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