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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소송중이며 최종판결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아는 바가 있다면부동산이나 차량, 예금계좌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재산관계를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서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도 조회한 다음 해당 재산에 대해서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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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가 친자가 아닌걸로 판명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중에 출생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라면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친자관계가 아님을 확인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시킬수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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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형사소송유죄판결이 민사소송에 영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때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있었다면 민사재판에서 이와 달리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민사재판에서도 범죄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사건의 사건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관련 사건의 기록들을 송부 받아서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들은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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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징역 받으면 현역으로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병역법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인 징역 4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 일단 현역병 징집 대상이 되며 상근예비역 소요지역이라면상근예비역으로 빠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현역병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변화가 있을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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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증거자료 구체적진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자연히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도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 한것인지를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나언행,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구체성 등을 위주로보게되는데, 실제로 겪어본 경우에 알수있는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게될여지가 큽니다.
법률 /
성범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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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상속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버지가 재혼후 사망하신 경우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친자식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새어머니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상속비율은 새어머니가 친자녀분들보다 50% 더 받게 됩니다.만약 아버지의 친자식이 2명이라면 아버지의 재산은 새어머니가 3/7, 친자녀들이 각각 2/7씩 상속받게됩니다.2. 상속의 경우 사망당시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재혼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나 재산이 형성된 시기 등에 무관하게사망시의 재산 모두가 상속재산이 됩니다.재혼시 혼인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인지가 문제되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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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미성년자녀 양육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분담에 관해서는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수입 정도에 따라서분담하는 비율이 달라질수는 있는데,각자 한명씩 분리 양육을 하게 되면양육비는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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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고후 형 확정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의 항소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선고일은 7일에 포함이 되지 않기때문에 4월 21일 24시가 지나도록피고인이나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률 /
형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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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랑 개인이랑 차이점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진행할때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이점과 장단점에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법인은 별도의 법적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서 법인을 통해서사업을 진행할때 모든 법률적인 권리, 의무는 법인이 그 주체가 되게 됩니다.대표자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진행되지만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엄격하게 구분된 법적 주체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그 법적 주체가 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진행한 모든 법률적인 권리, 의무는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부담했던 채무는개인이 그대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는 원론적인 부분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과 사업자가법률적으로 구분되지 않아서 매출에서 개인이 돈을 빼서 쓰고 채워넣고 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개인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사업수익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세를많이 부담하게 됩니다.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수익과 대표자 개인이 급여 등으로 수익을받아가는 것은 별개이며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세율이 상대적으로낮은 편이어서 세금 측면에서는 약간 이득이 될수는 있습니다.다만, 대표자 개인의 1인회사이고 회사의 모든 수익을 대표자가급여로 가져간다면 개인사업자 형태와 세급납부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일 경우 일정한 매출액을 넘어가면성실납세자에 해당하여 세금처리가 까다로워 질수있습니다.법인의 경우는 성실납세자 기준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높아서개인사업자 형태에서 매출액이 높아질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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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확정일 않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계약내용을 유지하면서 월세만 일부 증액한 정도라면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이 있을 뿐이고 보증금이 증액된것이 아니어서재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이 그대로 효력이 있어서 괜찮습니다.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만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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