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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사 직권으로 피의자에게 제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합의 등을 위해서 피해자의인적사항을 알고싶을 경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인적사항열람을신청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동의하는지 의사를 물어보고동의할 경우에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아주 예전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판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인적사항열람을 허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측에서 연락이 온다면 연락처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게된 경위, 판사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근거를제시하라고 하시고, 이에 대해서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동의한바 없다는 사실과 앞으로 연락하지 말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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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의견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사건은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가입 등으로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 진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통상적으로는 민사소소을 제기하고 법원에 수사기록에 대한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관련된 수사기록들을 확보하여재판을 진행합니다.이와 별도로 관련 수사기록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일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수 있지만 열람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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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조항과 부칙우선순위와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짐작해볼때 기존에 어떤 분쟁이 있었고이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고소할수 있다는 조항은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소할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부칙에서 의도하는 바는 본 합의내용대로 서로간에 합의 함으로 인해서기존의 분쟁에 관하여는 더이상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따라서 문언상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서로 모순되지 않는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즉, 기존의 분쟁관계는 본 합의서 내용대로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하고더이상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되만약 합의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고소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물론 구체적인 판단은 합의서 작성의 경위와 합의서 문구 등을자세히 검토해보아야 겠지만 위와같은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합의서 조항의 내용을조금더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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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월세계약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나갈때 한번에 정산해서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재계약시에 중간정산 할수도 있습니다.어쨌든 이는 소유자가 부담할 것을 징수의 편의상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지급즉시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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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이를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문서의 경우 사문서 위조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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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총 갖고 있는 부채 및 재산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부모님 사망시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재산이나 부채에 관해서여러기관들을 돌면서 조회를 해야했었는데 최근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시행되면서 부동산, 금융재산, 세금체납내역, 자동차, 연금 등대부분의 재산내역을 일괄하여 조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부모님중 한분이 사망하시고 자녀분이 3명 있다면살아계신 나머지 부모님과 3명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사망한 부모님의 배우자이신 부모님은 자녀보다 50% 상속분을 더 받게 됩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어머니가 3/9, 자녀분들이 각각 2/9씩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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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 산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소유의 토지라도 소유의 의사로 이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는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없어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내땅인줄 알고 경작을 시작했다는 근거가 없이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면 기간이 오래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토지인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의 점유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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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님 인감 만들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소유자이신 부모님이 치매상태라면 의사능력이 없어서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할수 없으며, 하더라도 추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그럴때는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후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진행해야 합니다.물론, 자녀분이 후견인으로 선임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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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려면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던데, 그럼 범행기간도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위반죄는 대부분 친고죄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그래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여기서 6개월은 실제 저작권침해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피해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고소하는 시점부터 6개월 이전에 행했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최근에 이를 알게 되었다면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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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구두특약으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면에서는 서면계약과 차이는 없으므로구두계약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구두계약을 근거로 법적인조치를 할수 있습니다.플라잉요가는 천장 타공이 발생하므로 플라잉 요가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은 대화나 전화통화 녹음,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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