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출근을 준비하는 시간 등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명시할 경우 8시 50분부터의 10도 근로시간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 1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5일이 모두 발생하므로 2일만 발생한다는 사용자측의 설명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미룰지 /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빨리 퇴사할 것인지는 근로자 본인에게 경력인정기간이 더 중요한지 / 빨리 그만두는 것이 더 중요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월급을 일할계산 받는 것이 연차수당보다는 지급금액이 높고, 경력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말일에 근무를 했는지 / 연차를 사용했는지는 월급계산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보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보 대상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전보가 있었다면 이를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이를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근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딱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예외인 3개월 미만의 기준을 근로계약서 기준이 아닌 실근로기간이지만, 실 근로기간을 입증하는 것이 사용자의 협조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9일 이후 해고통보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힐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으로 어려움 없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사직을 권고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퇴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 줄 것을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영업양도에서 근로자까지 수용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a회사에서 양도 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줄 수 있다면 수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도중 사직을 단순히 권고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나,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퇴사를 고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30일 전에 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