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내 강사로 활동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내강사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다면, 해당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특정 기한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1주 2일을 근무하고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2일 모두 출근하여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오전 5시30분~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 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해당 지원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안내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합의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식대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산점을 아웃소싱 계약일로 명시적으로 정해두었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4조의3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며,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수집한 자에게는 채용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