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인 삼일절(3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계약된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5배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 10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소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2024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8월 15일에 퇴사하기 전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12일에 대하여는 "12일*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면, 여름휴가 기간 또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 중인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의 사유가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이 경우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하며,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023년 8월 14일에 입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2023년 8월 14일~2024년 8월 1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8월 1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노사가 상호 합의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퇴직금 지급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 외에 문자,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4대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소득세 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또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목, 금 2일이고 1일 5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