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임금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효과
퇴직후 임금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진정"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조사 결과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임금체불액이 확정되고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지시 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검찰 송치 단계까지 갔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쉽게 말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정제기를 하면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임금체불 여부를 담당감독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임금체불이 맞다면 시정지시를 내릴 것이고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조사를 바탕으로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산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금액을 확정하면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그후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고 체불된 연차수당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어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을 시정지시 합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 인지하여 법 위반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거나,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다면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상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사용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한 때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