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노동포털 소개-관할관서 안내 부분에서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은 진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디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진정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진정인 또한 정해진 출석요구일에 노동청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실업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일 7시간, 1주 4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약 6개월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그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지급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현 직장에서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향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통상시급이 변동(인하)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3월 15일(달력상 3개월)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 기업 및 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다면, 약정된 임금 외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연가보상비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고용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에 지급된 실업급여 반환, 5배 이내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관련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