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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구속받는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름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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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할때 몇달전부터 이야기해주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기업와 협의하여 퇴사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적정한 기간(통상 30일)을 두고 퇴사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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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처리한다는 것과 산재처리한다는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공단의 산재 승인 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직접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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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 또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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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3.2시간(16시간/40시간x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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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근로감독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을 준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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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는 별개로 부여? 연차에 월차가 포함되어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고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366일째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앞서 부여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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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일할라하는데4대보험들어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급여가 높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을 기준으로 한 곳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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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별도의 기간만료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자동갱신 또는 자동연장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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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긴 5월입니다. 연휴도 많지만 5월은 중간 정산등으로 업무도 많은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에도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한 후, 진행하여야 향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관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사전 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진행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예상되는 초과근로 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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