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직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은 질문자님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3개월째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액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변경된 임금액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그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 시간 외에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잔여 휴가일수가 8.5일이라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모두 소진하지 않고 남은 휴가 일수가 있다면 "통상임금x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인 경우, 최대 발생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입사일 기준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년 3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주인 근로자는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는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1회 이상 분할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1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신청하였다는 점과 분할 사용한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