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4년 기준을로 월 2,060,740원(9,860원×209시간)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금액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의 산입되므로, 기본급에 식대 등을 더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자진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직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반환, 최대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대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사업주의 제안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는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회사에서 면접 시 제기한 내용과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위반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연장근로시간×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 등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잔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