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정식 명칭은 '근로기준법'이 맞습니다. 근로법이라는 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임의로 줄여 근로법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규약 등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납입일을 매년 말일(12월 31일)로 정하였다면, 중도에 입사한 연도에도 해당 연도의 말일에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연도의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재직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식당이 문을 닫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고 해고 제한,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정 근로시간 상한,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갠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다가오는 실업인정일에 이미 취업을 한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이 아닌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일자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고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보다 빠른 시점에 기존의 근무형태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와 협의하여 복귀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조휴가의 지급여부, 지급일수,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 등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경조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산점으로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에는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하기로 결정되었고, 장기보험료율만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장기보험료율만 인상되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