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매년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임금 총액의 1/12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경우,2023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11,544원 이상,2024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11,83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비롯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만 3개월을 꽉 채워 근무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지급 일자를 연기하기로 합의하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 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건 전화 녹취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1주 40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월요일, 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근무를 하지 않고, 수요일~금요일까지 실제 24시간(8시간×3일)을 근무한 경우,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없이 "근로시간×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의 근로자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단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30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위와 달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4시간이고, 근로자가 4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임의로 휴게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이 2023년 10월 23일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0월 23일~11월 22일 개근 시 : 11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11월 23일~12월 22일 개근 시 : 12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12월 23일~1월 22일 개근 시 : 1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총 3일의 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23일~2024년 1월 22일까지 개근하고, 2024년 1월 23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 "2024년 1월 2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