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하지만,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조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에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을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모든 소정근로일에 출근은 하였고, 조퇴를 하였을 뿐이라면,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전산에 반영되기까지는 실무적으로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일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퇴사가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제출 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사직서 제출 일정 및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조기복직 란에 체크를 하고 조기복직일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퇴직 전 휴직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퇴사 직전에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면, 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①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②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여여야 하며,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무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의미하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서 무급으로 처리된 날을 제외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주 간 소정근로일을 월~목(주 4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소정근로일 4일과 주휴일 1일을 합한 총 5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중 "실제 근무일+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산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