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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가 자격증을 일정한 보수를 받고 대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 자격증을 대여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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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따라서, 10월 9일 한글날과 주휴일이 겹친 경우,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하여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10월 10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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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갯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하여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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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나면 퇴직금을 기본적으로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산 대지급금 관련 내용>지원요건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지원범위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신청절차 및 신청요건 충족 여부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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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는 몇시간을 조퇴해야 조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이상, 조퇴 시점이 언제인지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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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시 경조사비 반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합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경조사비의 반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시점에 경조사비 반환 및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조사비의 지급 요건만 규정하고 있고 그 반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경조사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 지에 따라 달라 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 경조사비 지급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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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때 서면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계약 기간, 구체적인 업무 조건, 보수 등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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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할 경우의 추가 15개의 연차발생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1년 12월 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2년 11월 30일인 경우, 출근율 충족 시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1일에 재직이어야 합니다.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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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가 몇개월 밀렸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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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는 DC형 DB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는 호봉제 근로자인 경우,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퇴직 적립금을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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