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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이랑 유급휴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지만 무급휴무일은 필수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라면 유급휴일 지정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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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의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5,6,7일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되어야하는데10,11일은 공휴일이 아니라서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이 아닌 이상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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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법적으로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 2,096,270원이 최저임금이고 90%는 1,886,643원인데 세전금액이 175만원(250만원*70%)이라면 아무리 수급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미만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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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고,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의무가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 회사는 10인 미만이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직원의 행위가 정당하게 해고할 정도인지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보통은 업무수행을 대충하는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과정없이 곧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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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14일 이내에 들어오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하여 연장한다는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알고 계신대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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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일반 해고 통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사실 수습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잡은 경우에만 계약기간만료가 가능한건데, 수습기간보다 계약기간이 긴 경우였다면 수습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 또한 일반 해고와 동일합니다. )만약 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이 동일했었고 수습기간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가 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3개월 정도 일하신거라면 180일이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최근 1년 6개월간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계약기간만료', '해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회사의 권유로 인해 권고사직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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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적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지만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만으로는 부당성을 다투기가 어렵고, 실제로 징계처분이 내려져야만 징계수준이 어떤지를 보고 부당함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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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으로 하지 않은 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로 일했다는게 전제되어야해서, 계약이 형식상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종속적으로 일했다는걸 입증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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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자 주소가 다른경우 질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집 주소가 전혀 다른 주소로 적혀있다면 정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회사측 서명이나 도장이 없다면 회사도 해당 계약서에 동의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반드시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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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 으로 정해져 있다보니,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하루 최대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 2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기준을 적용하면, 통상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전제 하케 16시간/40시간*8시간으로 일 3.2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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