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 사용한 것은 11개에서 빼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사용한 것이라면 15개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아랫 부분은 이상하다 판단되오니,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 신청을 먼저 하여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6.4시간(=40*8/40)을 더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66.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이 1,528,328원으로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0일 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2.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미적용됩니다.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누군가는 위조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둘 모두를 무효로 보고 9,160원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우선 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