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재택근무를 하여 통상의 근로의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계속 재택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자의 정보만이 변경되고 이전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산할 때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와 대법원에서는 366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전년도 실제 근로일/소정근로일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통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다면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입사원과 월급이 비슷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 4월 29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8개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으로 사용된 것이 있으면 제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격리되고 있는 기간에 무급이므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통상시급에 1달 근무시간을 곱한 월 기본급이 되므로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봉 중 기본급이 되고, 식대에 12를 곱하면 연 식대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뺀 금액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위와 같은 권고사직으로 접수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