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휴일,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등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1명이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PCR검사시 무급휴가로 처리할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PCR검사를 할 경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따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조치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영업양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현재의 사업주에게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면 당초 조건대로 일하기를 원한다는 말과 함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몇 개이고, 현재까지 몇 개를 사용하고 몇개를 가불하였는지 모두 세보아야 사용자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미 지급한 것이 있다면 해당 임금이 공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미 고정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정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포함하여야 합니다.2. 인턴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인 등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