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초과지급이나 착오로 지급되어 잘못 지급된 것이 맞다면, 환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명 근무한다고 해서 4대 보험이 해당이 안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돈으로 다른 사람 돈을 준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노동청에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있다면, 퇴사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변경되어 그 이상의 근로가 당연할 정도로 근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폐업으로 지급 여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그 이름과 같이 유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용역회사)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위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41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