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질문자님은 쉬었다는 것인데, 쉰 원인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인지, 소정근로일이 아니었던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무급휴가 등의 경우에는 임금에서 2일이 공제되고,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021년 입사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6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미사용수당이라면 퇴직금과 별도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1과 2. 모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세금 신고 등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퇴직금이 될 수 없습니다.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그렇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는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 등에서만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무슨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내용 등의 확인을 통해 퇴직연금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날들입니다. 달력에 있는 빨간 날입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요건(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참고)을 충족한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개월의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일 상, 개근(근로자 임의로 결근 한 날이 없을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그렇습니다.2. 원칙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보다 짧은 규정)이 적용됩니다.2-1.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3. 무단결근으로 그 기간 동안 임금이 공제되고,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반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3.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4. 허위사실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5. 단순 신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6.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