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봐야하겠으나, 원칙적으로 매달 임금지급일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 후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위 계약서에 정한 대로 보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계약의 명칭 등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종속적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도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같이 근로를 하였다면 그렇습니다.2. 그렇습니다. 3. 휴게시간 전체를 인정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4. 직원들의 증언보다는 CCTV가 보다 명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교대제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인턴 기간도 업무내용 등이 같다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2. 담당 감독관에 따라 다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회사명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일치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 해고되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9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월 10일에 입사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달(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에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2개가 남았는데 근무일이 7일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2.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