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위반입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2021년의 경우에는 2,386,969원, 2022년의 경우에는 2,507,41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다면 월급만큼의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경우에는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도 해고 자체가 존재하였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다만 2달 쉰 것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이 기준이 됩니다. 살펴보시고,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산재 승인 전에는 근로자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추후 산재 승인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임금체불(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산재 승인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 승인 후에도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개근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가 주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초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몇시간이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는 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