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제외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세전금액 기준입니다.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위 기간과 위 기간에 받은 임금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줄어든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단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을 못한 것이 맞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고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밀린 급여 및 4대보험 등과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소송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법 시행령에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라면 퇴직금중간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아르바이트와 상용직의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략 계산을 하면 700만원 가량이 퇴직금으로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8월 전체에 대해 만근을 한 것이므로 일할계산 과정에서 통상적인 월급보다 낮아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2년 8월의 입사일까지 재직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