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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와 오토바이의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원래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 치상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하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상대 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께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벌금이 부과 되며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진단 정도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2.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이 작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벌금 전과가 남는 것이 싫은 경우에는 소액의형사 합의금으로 합의를 원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합의하지 않습니다.3. 상대방 보험 회사는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할 책임이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질문자님과 직계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선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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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끼어들때 오토바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이 되려면 상대방이 보복성을 띄고 사고를 내거나 특수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보복 운전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차와 회전 차간으 우선권은 회전하는 차량에 있습니다.만약 다음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다면 맞대응을 하지 말고 상대 차량을 블랙 박스 내용으로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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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어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만 하더라도 위자료를 포함하여 통원 교통비 1일8천원, 향후 치료비 등으로 합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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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되어진 차량은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물피 도주로 신고 가능합니다.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며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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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인데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입니다. 같은 보험사라 과실처리기 더딘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보험사일때 가해자도 본인 보험 회사의 고객이다보니 강하게 주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보험 회사 담당자가보기에도 과실이 100 : 0 인 사고라도 가해 차량 보험 가입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험 회사의 소송 대리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조금답답할 수 있습니다.쌍방 과실일 경우 과실 50%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해당 사고 1건은 산정에 제외가 되나 할인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원래는 가해자 한 쪽만 할증될 것이 양쪽 모두의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올라감으로 이득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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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9:1과 10:0 가해자의 손해 차이가 크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9 :1 과 10 : 0 과실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는 최소한 본인의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자신의 과실이 100%이면 상대 보험사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10%라도 산정이 되면 치료비는 받을 수 있고 다른 부분인대물 배상에서 수리비와 렌트비의 10%를 받는 것과 보험료 할증은 동일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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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대차 사고를 쌍방 처리하지 않는것으로 합의했는데 사고점수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은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각자 손해를 본인이 사비로 부담한 경우에는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한 금액을보험사에 환입을 하게 되면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사고 점수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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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시, 산재보험료와 직원단체상해보험 중복수급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보험과 직원단체상해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다만 실비와 같은 항목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등은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즉 실손해를 보상하는 실비 보험을 제외한 정액으로 보상이 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은 산재와 무관하게 보상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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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경찰에 신고안된 상태에서 상호 합의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 차선변경을 한 경우 보험사와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90대 10 과실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이 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는 실선 차선 변경으로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는 경찰 신고 안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득이며 질문자님의 과실을 10%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가해자가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100% 과실을 인정하기를 기다리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과실 주장을 하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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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높아질수록 가해자도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치료비, 합의금)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브험료가 할증됩니다.따라서 금액과는 상관없으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손해이기때문에 잘 안 주려고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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