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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신호 위반 사고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9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민사적인 손해는 충분히 보상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벌금으로 끝난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벌금으로 처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다만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라 단순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가 필요함으로 피해자와 협의하여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에 조금 더 하여 형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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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교차로 내 사고에서 선진입, 감속, 우측차로 일 때도 과실 비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과실 부분에 대해서 상호 직진 차량간의 사고로 우측차에게 과실이 작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블박차 40 : 60 상대차의과실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40 : 60의 과실인 경우 쌍방 대인 접수 없이 처리 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나 상대방이 대인 접수하는 경우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3. 대물 할증에 대해서는 결국 물적 할증 금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할증 대상이 아니므로 상대방 수리비+렌트비와 내 자차의내 과실 부분만큼의 수리비의 합이 200만원(자기부담금 공제한 금액) 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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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인한 사고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기사님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승객인 경우 버스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버스 공제 조합에서 승객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을 해주고 사고의 원인이 된 무단 횡단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머리를 부딪힘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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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6월가입한실비보험 상해의료비 질문드립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가 든 상해 의료비 담보는 내가 치료 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경찰에 신고 없이 진행이 된다면 형사 처벌이 없지만 신고가 되었다면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형사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보험 처리 다 해주고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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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유 후 차선 진입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진입하는 차량은 다른 차의 통행에 주의하여 도로로 진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사고시에는 도로 진입차의 과실이 80%로 높습니다.여기에서 진입한 차량이 선진입였는지와 상대방의 규정 속도 초과 여부 등이 과실 산정의 주요 요소가 되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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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를 피하다 가로등 파손시 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를 운행 하다가 가로등이나 가드레일 등을 충돌하는 경우에는 내 보험이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만약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이 있다면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과실을 따져 상대방 차량의 과실만큼은 구상하게 되며 내가 다친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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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로 인도주행중 아이와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경찰 조사 중이라면 아이 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진단이 크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2주 진단서라도 제출되어 사람이 다친 사고가 되면 인도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합의를 잘 하여 상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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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중대과실 산재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산재 처리가 됨은 당연합니다.부상이 크다면 자동차 보험 보다는 산재로 우선 처리 후에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치료비, 성형비 등산재 초과 손해는 자동차 보험으로 받으면 됩니다.만약 신호 위반한 근로자인 경우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근로 복지 공단은 불승인 처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고의나 범죄 행위인 경우 산재가 보상이 되지 않아서 신호 위반인 경우 신호 위반한 차량의 100% 과실인지, 신호 위반한사항이 단순 착오였는지, 신호 위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서 산재 승인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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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차로 오토바이 차량 사고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와 이륜차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이륜차 과실 30 : 70 자동차 과실이 적용됩니다.다만 우측에서 진입한 오토바이가 서행하지 않고 과속을 하였다면 과속 정도에 따라 10~2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따라서 차량의 서행 유무와 오토바이의 과속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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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자의 법적인처벌 전체적인 진행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형이 감경되기는 하지만 형사 합의도 하지 않고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3.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부상의 정도가 가장 큰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감안하게 됩니다.4. 형사 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은 없으나 진단 주수당 100만원 정도로 형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사고 내용을 봤을 때 가해자는 형사 처벌도 형사 처벌이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부담금도 상당하기 때문에돈이 없다면 형사 합의를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형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일부 금액이라도 받는 것이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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