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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 중 사고 비용 책임이 알바생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업무 중 알바생의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 소유자(사장)의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알바생과 사장님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상대방 보험 회사는 구상금을 사장님과 사고 운전자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사장님과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 사기헤 대해서는 상대방의 보험 사기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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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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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로 수술후 퇴원할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실비 보험 가입 시 이륜차 부 담보로 가입한 경우이륜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 행위가 1회 성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고 계속 해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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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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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실인정못하겠다고 보험처리가 안되는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가해자인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경찰에 접수하여 상대방이 가해자 판결이 난다면 바로 수긍을 할 수 도 있는 부분이며 자기가 불리해서 경찰 신고 시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것을 안다면 과실을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경찰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 후에도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차로 처리 후에 과실이 산정된 후에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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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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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놨는데 사고를당했고 감가상각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 대물 보상 기준에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나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시세 하락에 대한 차량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경우 민사로 갈 수도 없어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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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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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중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도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대 차사고와는 다르게 차 대 자전거의 사고시에는 상대적으로 부상이 심한 자전거 측에게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그러나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에서는 자전거에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생겨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보행자 사고와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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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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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8:2 & 대인없이 100: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할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렌트를 안할 경우 교통비만 지급 받게 됩니다.따로 합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내가 병원에 가면 상대방도 병원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피해자로 과실이 적은 경우 할증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건수는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할증됩니다.3. 대인으로 처리하여 합의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금액적인 부분은 다소 이득이 될 수도 있으나 사고 건수가 잡히면 무사고할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조금이라도 할증되는 보험료를 따져보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100 : 0으로 처리하고 사고 건수가 안 잡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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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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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미성년자 대물사고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이고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였고 따님과 친구분은 킥보드의 운행에 공동의 운행 이익과 지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반의 책임은 아니며 실제로 운전을 한 친구의 과실이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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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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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음주운전 본인 중침으로 인한 사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형사합의 힘든데 벌금 내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합의금을 원하는 지 알수는 없으나 그 금액이 과도한 금액이라면 그냥 합의없이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중앙선 침범과 불법 좌회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상황 설명을 잘 하시고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보였다는 점도 통화 내역, 문자등으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검사가 어느 정도 사정을 감안하느냐에 따라 작은 벌금으로 약식 기소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형사 합의가 제일 좋은 방법이므로 마지막까지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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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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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무등록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작게 약식 기소되기 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비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은 나중에 구상하게 되며 이 부분은 형사 합의와는 다른 부분이며 합의서 쓸 때 렌트비와 감가 상각비 명목으로 받게 되면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가 상각비는 보험 기준으로는 출고된지 5년 이내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물론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측의 의지에 따라 합의금은 조정될 수 있으니 적절한 금액에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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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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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것은 건너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횡단 보도가 짧은 곳 등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곳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즉 횡단 보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에서는 차량이 횡단 보도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사고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판결하였습니다.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는 서행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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