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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킥보드를타고 다니는데 접촉사고가나면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킥보드로 자전거길을 타고 가시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셨습니다.킥보드가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증받은 킥보드라면 자전거 도로를 타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보험을 가입하신 것이 없으면 결국은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상대방은 보행자이기 떄문에 일상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손해를 보상 받을실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배상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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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먹고 이 뿌서졌는데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돼지 고기의 오도독뼈를 씹다가 난 사고에 대해 음식 업주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이물질이 아닌 음식물 고유의 성분이며 음식을 먹는 손님이 예측 가능한 성분이였는지 또는 음식물의 손질을 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인지 치아에 손상을 가게 한 먹태가 특별히 단단하거나 등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상대방이 태도를 볼 때 쉽게 배상 책임을 질 것 같지는 않으니 결국 민사로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승소한다 해도 들어가는 노력 대비 실제적으로 이익이 있을지 잘 판단하셔서 진행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법률 / 의료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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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간 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하셔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지면 피해자로써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하십니다. 중앙선 침범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 내용을 봤을 때 상대방의 과실이 더 커 보이니 상대방의 일상배상책임보험등이 가입 되어 있다면 다소 편하게 보상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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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율은? 그리고 후속처리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난 사고이면 오토바이의 경우 경로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라면 과실은 자동차가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나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면 단순 차선 변경으로 인정된다면 오토바이 2 : 8 자동차입니다.피해자 처리되시는 것은 문제될 꺼 없어 보입니다.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동안 신고된 금액이 없거나 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270만원)을 기준으로 85%를 보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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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단서 경찰서 미제출과 보험보상 관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단순 물피 사고로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형사 합의도 없어지게 됩니다.경찰 조사에서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하게 되어 나중에 인사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편의를 봐주웠는데 나중에 딴 소리하게 되면 그 피해는 피해자분께서 보게 되시니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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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앞의 경우 주차우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도로라면 점유의 권리가 없기 떄문에 후자의 의견이 맞습니다.그러나 상식 상 남의 집 대문 앞에는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우지 않는 것인데 주차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자기 집 앞 대문이나 담벼락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한 물건들을 놓아 점유하는 행위도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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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후 현금 합의후 다시 상대보험사측에 대물접수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만원을 받으시고 합의를 한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합의를 하였다면 대물 접수 하셔도 인정받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합의를 하는데 착오가 있었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리비가 합의금과 별 차이가 없다면 대물 접수 하시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주차하다가 접촉한 사고라면 주차하던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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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누가 긁고 연락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 가서 신고 가능하십니다.이전에는 걸리면 보험 처리하면 끝 이였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주, 정차 중 또는 주행 중 사고를 낸 후 즉시 사고 현장에서 내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대물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미 조치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단순 대물 뺑소니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인지하였느냐 못 했느냐의 차이로 처벌이 달라진다는 점은 있습니다.신고하셨으니 상대방 보험 회사 측으로부터 대물 보상 받으시고 가해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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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후 뺑소니까지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를 한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 하셨으니 경찰이 차량의 파손 부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조사하여 뺑소니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음주에 뺑소니 사건이니 구속 피하려면 형사 합의 대상이 되니 합의 잘 보시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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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차 운전시 보험들지 않으면 무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차 운전시 보험들지 않으면 무보험인가요?>> 친구분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상관이 없지만 가족운전자한정특약 등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해 있는 경우 질문자분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며 무보험이 됩니다.무보험에는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무보험과 보상금액이 유한한 책임보험만 든 무보험이 있는데 친구분차량이 책임보험도 안든 무보험차는 아니므로 처벌은 없지만 사고 시에 보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다 하루만 운전하게 되었다면 원데이 보험이라고 잠깐 몰수 있는 보험이 있으니 가입하시고 모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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