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그러나 3살 된 애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의 적용은 되자 않으며 애기는 책임 능력이 없고 아기를 관리 감독하는 부모의 과실로 보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이 가능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횡단 보도 사고 시에도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 사고와는 다르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와 같이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 무면허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82조 운전면허 결격 사유1. 제43조(무면허운전)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따라서 운전면허 결격 사유 1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는 도로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이 때는 차 대 차로써 사고 사실에 따라 과실이 산정하게 되며 차 대 자전거의 사고일 때는 차 대 차 보다는 자전거가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10프로 정도 적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줄을 안한 개에게 부상을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소위 개주인이 일정의 치료비만 주고 모르쇠로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적 처벌(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성형비 등의 전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가입 시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칙금은 불법 행위자가 특정된 경우에 그 사람에게, 과태료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차주에게 부과됩니다.따라서 사실 확인 요청서가 온 것은 누가 했는지를 밝혀서 행위 당사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물리기 위해서 출석하라는 것이고 해당 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면 출석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부분이며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불출석 하고 경찰이 결국 운전자 미확인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차도가 아닌 곳에서 다시 2차로로 진입 중이였고 상대방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본다면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과실이 높게 나옵니다.과실에 대해 인정이 안될 경우 내 보험 회사에 과실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재해자가 요양 청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다만 회사에 복직등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사고 후 3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블랙박스 설치 위치에 핸드폰을 거취하고 정지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을 눌러 놓고 다시 정지 한 후에 종료를 누른다면 질문자님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법​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위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이 가능하려면 관리비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요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최근 지방 법원 판례에서 월 3천원의 관리비를 내고 주차장을 사용하던 중 못으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주차장법 17조의 적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그러므로 블랙박스를 착용하여 상시녹화를 하는 것이 저러한 사고 시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