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5년간 1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부동산 무상사용자에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당해 무상 사용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소유자와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2)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저가로 임대하는 자에게 주택 외의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주택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합니다.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경우 저가로 사용하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이는 시가보다 대가를 낮게 설정하고 거래를 하면서 해당 대가를 초고한 금액을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 경우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5년동안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인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함께 거주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2)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시가의 50% -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 이자율 - 실제로 받은 월세 등의 가액이 (+)인 경우 저가로 임대한 자에게 주택 외의 부동산은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합니다.또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해당재산을 사용하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재산을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저가를 받은 금액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문제가있어 과세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자녀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 후의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50만원 미만 또는 (-)인 경우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가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원인의발생으로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할아버지의의 사망 이전에 손자에게공정유언증서를 작성 후 공증을 거친후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손자에게 상속되는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3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가산하는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 또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보다는상속세가 손자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30% 또는 40%의 추가상속세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대습상속의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품 듸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동일 업종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상 의무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동종업체가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한경우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세법에서는 금액 제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세법 이외의 다른 법률 관련 사항은 변호사 님 등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보험계약자를 회사, 임직원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정성보험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간 70만원 이내의보험료는 회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이와달리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급여 등의 비용으로처리하며, 근로자에게는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원천징수하게 됩니다.2) 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임직원, 보험수익자는 회사인 경우 보장성보험료는손비 처리,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 중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정 처리 해야 합니다.자산처리 대상 보험료에 대해서는 손비처리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에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실제로 폐업된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신고서를 수동 또는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정신고서'를 직접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이 해외에서 물건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액에 보험료, 운송비등을 가산하여 관세 과세가액을 산출하며, 관세 과세가액에 개별소비세, 교육세등을 합산하여 가액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10% 를 거래징수하게 되며,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업체에게 발행 교부합니다.이는 해외에서 물건 등을 수입시 물품 수입에 부가되는 성격으로 보아 물품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후에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로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입자 명의의 계좌에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세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세입자의 가족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을 하려는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세입자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신분증사본 등을 첨부 작성하고 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성과급 등은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과를 '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금액 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경우 1년간의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소득세 결정세액 등이 기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