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업법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회사는 임직원 등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매월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판매하는 물건 등의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사업자유형이달라집니다.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데, 간이과세자도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업사업자'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긴이과세자는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으로서 매입세액을 1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세법상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또는 세법상신고하여야 할 결손금보다 더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가가치세는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환급, 결손금의 증액 등의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도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종업원고용 여부와는 무과하게 경정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세금에 대한 신고 하면서 납부를 하다가 과납 또는 오납으로 세법상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를 통해납부불부합 처리를 하게 되며, 세금 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전산으로 과오납처리를 하게 되며, 과오납 처리가 완료되면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됩니다.만약,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세법에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현재 종합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종류가있고, 분류과세소득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따라서, 세법에 정해진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본인이 의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소득에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2023년 및 2024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거래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됩니다.그러나 개인이 해외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하여 연간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포털사이트, 신용카드 회사, 백화점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여경품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당첨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징 않으며, 연간 수령하는 경품 등의 가액 합계액(=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계약상의 원인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에대하여 과세되는 데, 이를 재화 등의 실질공급이라 합니다.이와달리, 재화의 공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는 데,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라고 합니다.현행 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에는 1)자가공급(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구입,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2)개인적 공급, 3)사업상 증여, 4)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습니다. 이 경우 1), 2), 3)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고, 4)의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솓그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요앋을 수 있는 데,배우자의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상기의 소득금액에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의 2022년 1월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또는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배우자 인적공제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