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요건으로판단합니다.1.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람이어야 하며,2.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제 1항 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이어야 하며,3.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야 합니다.2014.07..01 이후부터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농지 양도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관할세무서에서 신중하게결정함으로 실제 농민으로서 농지를 양도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폭행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니나 친척간에 지급되는 폭행합의금은 증여세 논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즉, 형법상 폭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 법원 등에서의 서류 등에 의하여 폭행 합의금이 맞는 경우 세금 과세가 어렵겠지만, 쌍방 합의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실제 폭행에 따른 합의금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른 세금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2. 실제 폭행 합의금은 세무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3. 폭행 합의서 내용은 폭행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4. 폭행 합의금 지급은 폭행 합의서에 기재된 지급 방식에 따르면 될 듯 싶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어머니와 아들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아들 명의로 모두 이전하려는 경우매매 또는 증여로 지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매매시에는 매매가격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자동차 이전시 취득세, 채권, 인지세, 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중인 상태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휴업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만약, 휴업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 재개업신고를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보유 또는 구매한 물품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처리가 되기위해서는 기부처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체, 조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신고시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을받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만족스러운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현재 임차중인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과 사무실이 혼용됨으로 인하여 소득세 신고시 주택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소득세 신고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임차료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할 지 또는 사무실로 사용할 지에 대하여 임대주와 설로 협의]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이유는 크게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거나 지역에 따른 기준때문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거래처 등에서 알려주어 향후 재화 또는 용역 매출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는 것을 미리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만족스러운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본인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종업원 고용 여부에 따라 4대보험이 달라집니다.1. 종업원이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로 보아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별도로 부과됩니다.2. 종업원이 없는 경우 : 지역가입자로 별도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개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를해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비트 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발생하는 소득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내용으로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2022녀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가산자산소득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국세청에서 거래소등에서 제출한 코인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추징합니다.답변이 만족스러운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주식 투자를 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1.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 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2. 국내 한국거래소(KRX)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있고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3. 국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이 있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 및 결정자료를 매년 9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자료와 부동산,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의 재산과소득금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매년 11월부터 변경된 지역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