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우리나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준수하며 불법적 요소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상가 계약은 5년을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1년 계약도법률적으로 허용 된다고 보며 계약조건은 계약 당사자 끼리 묘구사항을 특약조건으로 정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방법 또는 중개인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ᆢ ᆢ 대체로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계약상 법적 손해 배상 문제 등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점검하여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의뢰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때 일정 부분 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완전히 법률적 식견이나 계약 절차 및 방법 등 매매 경험이 많으시면 직접 계약을 진행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권을 1번 순위로 하겠다는 사실은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2순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 전세권 설정을 승락하여 1순위로 하겠다 뜻인지? 당사자에게 문의하셔야 하지요 결론은 계약 당일 등기부를 열람하시서근저당 관계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전세권은 2번 순위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본인 전세권을 1번 순위를 희망하시려거든 계약 당일 근저당권이 등기부상에서 말소된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모든 계약관계는 청약과 승락사이의 당사자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리 관계는 아무리 부부라할지라도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제3자인 아내에게 계좌이체는 신중히 판단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금전관계를 아내한테 일임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때 합리적 방법으로 중개사의 입회 아래 증거능력을 갖추어 계좌를 이체한다면( 중개사는 계약 진행과 추진에 책임이 있으므로) 무난할 것으로 생각듭니다그리고 이체 후 계좌 이체 사실을 당사자에게 문자로 그 사유를 간략히 첨언한다면 더욱 좋겠지요실무에서 종종 발행하는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주택임대차 3법에 의거 계약종료 6-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방법은 직접 대면. 전화 구두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보시는 차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남기도록 녹음하거나 문자 통보하거나 증인등을 활묭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등기부등본은 이해 관계인이 아더라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등도 아무나열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열람시 수수로는 700윈이며 발급시에는 1000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동신 계약시에는 열람용이 아닌발급용으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점유권을 확보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등기취소를할 수 있습니다 취소절차는 등기신청 과정정과 동일하게 법원등기소에 계약서 원본과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기명령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입 신고는 가급적 이사와 동시에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이사를 통한 점유권을 명확히 증명함과 동시에 임대차 확정신고를 받아 놓아야 최우선변제 신청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때문입니다주민등록변경 신청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확정도장을 받아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은 청약과 승락 괸계에서 성립되며 직접 거래하든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든 계약콴계는 성립되고 유효합니다 집값이 오르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금을 2배를 받고 정식으로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경우를 대비하여 중개전문가를 통하여 계약 한다는 좋은겅험을 얻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소유권자가부담합니다 따라서 계약 중료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청산합니다 빌라의 경우는 관리실에서 일괄 취급하지먼 관리실 부재시 대표지를선정 운영하기도합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는 특약사항에 실거주(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규정 설정되어 있을 때는 임차인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는 임대료를저렴하게 부담 시키겠지요 장기수선충당귿의 청구 소멸시효는 5-10년 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