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수습직원의 해고 및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3개월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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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유예 미신고 시 벌칙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의 조정이 있으므로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시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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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다른 안내없이 1년 지났다고 연차 소멸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면 사용청구권이 소멸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용청구권이 소멸하게 된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닌 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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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제로 문제제기했는데 회사가 계약위반이라고 조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일을 고용관계 종료일로 퇴사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회사는 30일 전 통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상계를 통해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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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내려줄 수 있는 징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가 있습니다.여기에 더하여 주의나 강등 등의 징계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징계의 종류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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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명령이 아닌 금전배상명령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환수되지 않습니다.해고가 취소되어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60일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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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기가 궁금해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봉계약서의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연봉계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별도로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임금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별도의 변경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3.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4.소급해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차액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새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급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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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택 수공예 부업, 아직도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으로 수공예 부업을 하는 것은 안정적인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정산구조가 명확한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시작 전에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심이 필요하며, 취미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초기 비용이 큰 경우에는 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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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5월에 입사해서 26년도 5월이 될 경우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만 1년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년을 근무하면 그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부여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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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제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운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근무스케줄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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