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휴업급여 신청을 동시에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지 않고 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면 2인 이상이 모여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고소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강요나 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이 추가로 가산되지 않습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2.진정이나 고소는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장 중 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실비율이 50퍼센트인지는 해당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