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를 irp계좌가 아닌 급여계좌로 지급받더라도 별도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자 했다면 이를 다시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현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계약직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환기대권 내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시급 8천원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거 사용 사유를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3개월 이하)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등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준소득월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되어야 합니다2.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합니다3.각각의 경우 모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에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