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10,500원이라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12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병가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2.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의료기관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절차적 접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기간 중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회사에 서류제출 요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2.주식의 소유는 가능하나, 소속 부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