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방위법에 따라 사업주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방위 참석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에서 훈련 참석 날짜를 변경하도록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취업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면 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통싱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사유 자체를 묻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였고 녹취록에 있다면 별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휴일대체가 없었다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상 용역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