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 가능하지 않으며,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재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관하에 실시한 체육대회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공단에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와 임금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평일 중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3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시간까지는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겸직 자체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겸직의 경위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의 양정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중 업무를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근무기간 중 근속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