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통상적으로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 종료일이라면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는 구분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의 거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최대 2회의 분할이 가능하며, 따라서 총 3회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들의 보수나 그 한도에 대하여 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예외적으로 3월 2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학교의 교사 등)에 한하여 3월 2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법률 분야에 질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사업장과 협의해야 합니다.2.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2.어떤 제도를 실시할지 여부는 보상휴가제 합의 또는 휴일대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3.둘 중 하나만 합의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