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립금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월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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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에 소요되는 총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업장 이전 후 1년 가량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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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휴일근무 6시간 포함인데 초과한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수당 간 대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3.추가적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토요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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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산재 신청 중 계약만료시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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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기간 변경 시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었더라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변경 사유의 기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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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안주냐고 말하는 상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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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였다가 월급제로 변경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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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기는하나 수익활동이 없는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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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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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됩니다.다만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벌칙이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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