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해당 연구원의 사용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폭언이나 위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요청에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상여금이나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