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경조사휴가는 연차휴가와 구분됩니다.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전 18개월 내에 재직한 모든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매 자녀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산전후휴가)는 90일(쌍둥이의 경우에는 12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의 입사는 해당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지각의 경위나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과실이 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었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납입되었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