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가 적용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나, 고용승계없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며, 1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일 포함)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후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된 급여가 모두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의 실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 장소의 지정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전에 있었던 법 위반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신고 완료여부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며, 통상적으로 3~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명절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