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보다 많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일회적으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면 12개월로 분할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동의가 없어라도 상여금 미지급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의제기 신청 종결 후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퇴직 통보기한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자진퇴사임에도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임을 알면서도 채용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조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직무 변경에 의한 부동의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