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일용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은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이 경우에 취득신고는 3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결정한 때에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친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취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개별 동의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2.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취업규칙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4.개별 동의만 있다면 추가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임금은 월 2,060,740원으로 계산되며,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대략 1,867,790원이 됩니다.1월에 공제하지 않은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2월에 추가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