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1년 미만 기간 중 11일(매월 개근 시), 2)1년 만근 시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1일분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었다면 연차수당이 부분적으로 미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법령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또는 기존에 고지된 금액(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며, 따라서 각각을 더한 금액은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주점이나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동사업자와 같은 권한과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만으로 소위 노예계약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초에 노예계약이 어떤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은 통상적이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통상적이지 않습니다.3.해당 계약서는 통상적이지 않으므로 질의의 정보로 명칭을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2.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휴뮤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4.근로기준법령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