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설 연휴에 대한 포상은 포괄임금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이 감액조정된 경우에는 감액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급여 내역이나 업무 관련 문자내역은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